2016년 대학YMCA전국연맹 총선 

정책제안 및 요구사항

“생명·평화·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며”

- 청년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정책제안과 생명평화사회를 위한 요구사항-


 ■ '청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5대 정책제안

  1. 일자리 _ 청년 정규직 일자리 보장

  2. 주거 _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3. 교육 _ 일방적인 학과통폐합 절차 개선

  4. 노동 _ 열정페이 감시·신고제도 강화

  5. 복지 _ 청년기본소득 도입

 ■ ‘생명·평화·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5대 요구사항

  1. 생명 _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폐쇄

  2. 통일 _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논의 재개

  3. 역사 _ 편향된 역사의식 조장하는 국정교과서 폐지

  4. 인권 _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폐지

  5. 정치 _ 다양한 계층의 의사반영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2016년 대학YMCA 총선 정책제안 및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대학YMCA는 생명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을 지향하며,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청년조직으로서, 사회문제와 청년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여러해 동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YMCA 청년으로서 느꼈던 것은 사회이슈와 청년의 이슈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리고 함께 풀어야 하는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살아가기에 사회는 각박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채 남들과 똑같은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닌 다른 세대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표인 N포 세대로 불리며 우리의 삶과 생활을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절대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우리는 많은 화두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노동, 주거, 교육 등의 문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고, 비정규직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살 곳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핵 발전소를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을 재개하고, 국정교과서와 테러방지법 폐지 등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청년 당사자의 문제임을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제안과 요구사항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학YMCA는 이 제안서에 담아낸 우리들의 합의와 약속을 지켜갈 것을 결의합니다. 이 제안서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그 절실함 그대로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에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대학YMCA는 총선이 끝이 아닌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의 지지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책과 요구사항들이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6년 3월 30일


대학YMCA전국연맹


다운로드 -> 2016년 대학YMCA전국연맹 총선정책제안 및 요구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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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5대 정책제안


1. 일자리 _ 청년 정규직 일자리 보장

201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들의 신규 채용시 비정규직 비율은 64%로써,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9%에 해당한다. 적은 임금 문제와 함께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안은 비정규직 근무년수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속칭 장그래법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2년제 계약직에서 4년제 계약직으로 수명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회사 규모별, 청년 정규직 일정비율 이상 신규채용 법률 제정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법률 제도적 강화

▲ 정규직 전환 및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편법 근로계약(11개월 계약, 1년 11개월 계약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1년 단위 계약 의무화 법률 제정


2. 주거 _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층은 사회에 발을 막 내딛은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낮고 비정규적인 소득’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생활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중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용이다. 특히 청년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원룸, 고시원 등인데, 평당 관리비는 고급 아파트인 타워팰리스보다 높다. 원룸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인이 관리비 내역 공개의무가 없고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청년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기 위해, 정당한 주거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높은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 “적정 임대료 책정 위원회” 설치 후 및 지역과 규모에 따른 월세의 상한선 보장

원룸 관리비 내역 고지 의무화와 부과 기준 규정을 제정

연간 주거 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을 법률로 제한


3. 교육 _ 일방적인 학과통폐합 절차 개선

학문과 지성을 배워야하는 대학교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대학들은 상위 등급을 얻기 위해 취업률이나 신입생 수가 적은 학과를 폐지하거나 여러 학과를 통합하고 있다. 학과통폐합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지고 있으며, 대학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해당 학과의 학생들과 교수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과구조조정 시 학생위원 참여 의무화

학과통폐합시 교내 공청회 의무화 및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학과통폐합 투표 실시 법제화


4. 노동 _ 열정페이 감시·신고제도 강화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미준수, ‘열정페이’ 등 고용주들의 부당대우, 일명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그들의 열정과 재능이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희생되는 노동환경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현재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열정페이 근절’에 대한 제도들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고용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청년고용감시 제도 강화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열정페이 피해 무기명 신고제도” 강화


5. 복지 _ 청년기본소득 도입

불안정한 직업, 높은 주거비 등 청년들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진입하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숨통을 터 주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목매달고 취업하지 않더라도 용기내어 또 다른 삶의 길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하고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줌으로써 도전하고 시도하는 청년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고 생활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도입



■ ‘생명·평화·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5대 요구사항


1. 생명 _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폐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는 청년들의 미래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배울 수 있었다. 수차례 일어났던 핵발전소 가동중단 사고, 발전소 부품 비리와 함께 은폐되고 있는 의혹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핵발전소는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수중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과 환경오염은 무책임하게 우리 청년세대에게 남겨지고 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는 청년들의 미래에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안전한 땅에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꿈꾸며 살아가고 싶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발전소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월을 함께 보내야 하는 핵폐기물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는 탈핵을 통해 생명과 평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핵발전소는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들과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YMCA는 추가적인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를 요구한다.


2. 통일 _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논의 재개

끊임없는 남북한의 갈등상황은 청년들의 미래 또한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최근 사드배치 논의와 함께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는 등 남북간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공동사업이자 대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입주해있던 여러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위기와 더불어 남북간의 평화통일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는 미래세대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당면하게 될 과제이다. 끊임없는 남북한의 갈등상황은 청년들의 미래 또한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평화로 나아가고 미래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남북한 갈등을 계속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평화협정의 논의를 재개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한다.


3. 역사 _ 편향된 역사의식 조장하는 국정교과서 폐지

“편향된 역사의식을 조장하는 국정교과서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역사는 보는 관점, 사상 등 여러 가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바른역사교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획일화 된 시각으로 해석하고 좌편향, 북한미화라는 주장을 하며 현 검정교과서 체제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정교과서를 확정고시 했다.“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처럼 역사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다. 논쟁이 필요한 역사라면 민주시민으로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비판과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만든 편향된 역사를 배운다면 젋은이들이 자신만의 역사관을 가지지 못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청년들이 제대로 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교과서를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청년들로서 편향된 역사의식을 조장하는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한다.


4. 인권 _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폐기

“테러방지법은 과거의 청년세대가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한 대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 ‘테러위험인물’에 국민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만든 것은 국민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감시하며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과거의 청년세대가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자 대학YMCA가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끊임없는 비상사태발표와 위기조장을 통하여 국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을 언제든지 감시하기 위한 악법일 뿐이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이어나갈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을 얼마든지 사찰할 수 있고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의 폐기를 요구한다.


5. 정치 _ 다양한 계층의 의사반영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청년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을 국민의 대리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정당의 독점과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층 대표의 국회 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청년인구는 사회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국회안의 청년 국회의원은 30%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